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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외도피 무슨 내용? <신불자>

신용불량자 정보

by 썸머스클 2020. 4. 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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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외도피 무슨 내용? <신불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양산 덕계 고경표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해외도피 궁금증 살펴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은행 돈을 안 갚고도 해외로 이민을 갈 수 있을까?


은행의 답변은 ‘가능하다’ 였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민을 막는 법적 제제는 없는것입니다


실제 캠코의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이 총 234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의 채무 유무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에 나설까?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사실상 은행이 해외로 도피한 이들의 채무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또 국내에서 채무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지만 

이는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여신이 정상거래 중이라면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것을 구속할 수는 없다”며 “나중에 가서 채무불이행에 나설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워지지만 모든 사람이 채무불이행에 나설 것으로 가정하고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를 예방할 프로세스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이민에 나설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은행은 채무불이행인 채무자가 이민을 간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 자금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계좌증명원이나 대출계약서 등을 요구하거나 

해외 이민송금서비스 이용으로 은행이 이민 사실을 확인할 경우

 ‘출국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경우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이민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돈을 떼먹고 

이민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액의 여신은 담보를 근거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여신을 상환하지 않고 해외로 떠날 경우

 은행은 담보 처분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해외 이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도가 제한되는 만큼 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취업 가능한가요?

https://syi531.tistory.com/201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갈수있습니다. 안되는 경우는?



이상 신불자 해외도피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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